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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장소(供給場所; supply place)
-거래장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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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共同經費의 損金不算入; non-inclusion of joint expenses)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를 공동경비라 하며 이러한 공동경비 중에서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또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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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허(共同免許; common license)
주류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를 말한다. 공동면허는 주세보전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당초의 개별면허로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어진다.
〔참조조문〕주법 6 ④ 주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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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共同事業; a joint enterprise)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 말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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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소득세부과(共同事業者의 所得稅賦課; levying income tax on a place of joint businessmen)
과세상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안분이 계약상 출자비율 및 손익분배의 규정에 명시되고 출자비율의 소득내용이 소정장부 등에 기록 계산되어 그 지분소득이 각 공동사업자에게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액조사가 가능하고 세법소정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소정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한 지분의 소득별로 과세하게 된다. 소득세법은 국세기본법상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의 예외로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43·87 소령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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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합산과세(共同事業合算課稅; the adding up taxation of a joint undertaking)
공동사업자 중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개별과세하나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영위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 하는데 이를 공동사업합산과세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43 ③ 소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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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共同相續; joint inheritance)
공동상속은 수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형태로서 단독상속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개정 민법에 있어서의 상속은 재산상속에 국한되며 재산상속은 상속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래의 민법은 호주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 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승계(戶主承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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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共同所有; joint ownership)
민법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 공동소유의 형태는 당사자의 약정(約定)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공유(共有)·합유(合有)·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합유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 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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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public facilities tax)
공동시설세란 시·도(市·道)가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지법 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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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公賣; public auction)
공매란 국가기관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을 환가처분하는 방법으로써 매각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통하여 형성되는 최고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이다. 공매방법에는 입찰(入札)과 경매(競賣)가 있다.
〔참조조문〕징법 6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