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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tion)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공매처분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공매보증금이라 한다. 현행법상 공매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격의 10% 이상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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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참가의 제한(公賣參加의 制限; restriction of participating auction)
세무서장은 공매에 있어서 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납부를 방해한 사실 ② 공매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③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자 또는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도 공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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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工事負擔金; customers donation)
전기·가스나 열·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공사부담금이라 칭한다. 기업회계기준서는 공사부담금 등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7 법령 65 기준서 5호 문단18 기회기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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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익(工事收益; income on construction jobs)
도급공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말한다.
공사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과 건설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보상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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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기준(工事完成基準; completed job method)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이다. 여기서 완성된 시점을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로 본다. 현행 세법에서는 장기도급공사 등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단기도급공사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면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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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工事原價; construction cost)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비용으로서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통공사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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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기준(工事進行基準;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공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건물·교량·댐·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수익인식방법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서는 도급공사에 대해 장단기를 불문하고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에서는 장기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그리고 단기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인도기준과 공사진행기준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단 진행기준 선택시 결산조정하여야 함).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25～39 법령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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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公社債; bond and debenture)
공기업(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유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으로서 국채에 준하는 채권을 명시한다.
또는 공채 및 사채를 총칭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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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公訴; public prosecution)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형벌권의 존부(存否)와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소의 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함과 동시에 공판절차의 개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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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公訴時效; prosecution prescription)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 말한다. 이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刑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참조조문〕형소법 249·253 처법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