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의 주소가 있는 곳, 파산자의 재산이 있는 곳, 파산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파산사건을 맡게 된 법원을 파산법원이라고 한다.
파산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집회의 소집, 파산자에 대한 강제처분 등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입양으로 인해 양부와 양자 사이에 맺어진 양친자 관계를 없애버리는 것을 파양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협의(합의)파양-당사자 사이의 협의(합의)로 이루어지는 파양.
*조정파양-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한 파양
*재판상의 파양-당사자 중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파양.
파양이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다.
*양부모 등 과의 모든 법정혈족관계는 없어진다.
*양자는 생가에 복적한다.
재판상의 파양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 정한 사유를 파양원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족의 명예를 모독하거나 재산이 손실을 입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다른 일방이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효력이 발생하자면 그 내용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데 판결내용이 확정되는 것을 판결의 성립이라고 한다. 성립시기는 단독사건은 판결원본이 작성된 때, 합의부사건은 합의시에 각각 내부적으로 성립한다. 판결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뒤에는 법관의 경질이 있어도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소송상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결을 한다는 것이 잘못하여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을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판결의 유탈이라고도 한다. 판결에서 빠진 부분은 그대로 그 법원에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유탈부분의 판결을 추가판결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