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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公示; public announcement)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표지(表象·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공시제도(公示制度) 내지 공시방법(公示方法)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수목(樹木)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이라는 것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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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당해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11 지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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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公示地價; land value by public announcement)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전국의 45만 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땅값으로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산출하는 약 2천5백만 필지의 땅값을 개별공시지가로 부른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산정에 이용된다.
〔참조조문〕소법 99 ① 상증법 61 ① 1호 지법 111 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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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right)
-산업재산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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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共有; 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數人)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공동소유자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고 불리우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해서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소법 43 ②
-공동소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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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共有物; common property)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공유물이라 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공동소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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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共有持分; joint-owership portion)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262 ②).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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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公益事業用土地; land for public work)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예컨대 도로·항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등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준다.
〔참조조문〕조특법 77 조특령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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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public contribution)
대가 없이 증여되는 금전 또는 재산의 가치를 기부금이라 하고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세법은 공익성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 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 즉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참조조문〕법법 24 ① 법령 36 소법 34 소령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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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公益信託; trust for public benefit)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참조조문〕상증법 17 상증령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