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받았거나 검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법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판사라고 한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연임될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이나 감봉 등을 당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의사의 연락 없이 타인의 범죄행위에 일방적으로 가담하는 것. 공범의 일반적 개념은 2인 이상이 범죄의사의 연락을 가지고 범행을 분담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로 의사의 연락이 없는 편면적 공동정범이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정범이외의 방조범은 편면적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절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범인의 출입을 묵인하는 경비원의 행위는 편면적 공범이 된다.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이다. 이것은 쌍무계약과는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 외에 소비대차, 무상위임, 무상임치, 사용대차가 이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또는 신설을 수반하는 구역의 변경.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편입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 설립하는 경우 및 반대로 일부가 분립하거나 2개 이상의 단체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한 구역의 변경인 경계변경과는 달라서 인격 그 자체의 변경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의 관할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기록되어 형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당사자로서의 지위-검사와 대립하는 소송주체로서 검사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는 지위.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진술에 의한 인적 증거방법, 신체의 검증에 의한 물적 증거방법으로서 의 지위.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구인, 구금, 소환, 압수, 수색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