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이 공소사실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피고인 신문이라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는 수사관이나 그 보조자, 감독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피의사실공표죄라고 한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혐의)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 증거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구속의 신중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는 것이다.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허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승낙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구형법과 같이 명시규정을 두지 아니하더라도 초법규적으로 위법조각사유로서 논의되어 왔다.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1)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어야하고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하며 (3)승낙으로 인한 행위는 법익침해의 분량, 정도 및 방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4)행위당시에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처분이 허용되는 재산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한다.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은 특정인의 승낙이 있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타인과의 공동법익은 전원의 승낙이 없는 한 위법행위가 된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성질상 당연히 2인 이상이 참가하여야만 범죄로서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죄, 소요죄, 도박죄, 수뢰죄, 간통죄 등과 같이 단독범으로서는 범죄를 실행할 수 없고 반드시 2인 이상 다수인이 참가하여 실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범죄가 그것이다. 이에는 행위자간의 행위가 상호대립방향에서 결합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인 대립적 범죄(대향범)와 행위자간의 행위의 방향이 동일한 방향인 집합적 범죄(다중범)가 있다. 전자에는 간통죄, 도박죄, 뇌물죄, 음화판매죄, 부녀매매죄 등이 있다 . 후자에는 내란죄나 소요죄와 같이 성질상 집합적 범죄와 특수주거침입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합동범 등과 같이 형을 가중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살인 및 강도, 상해와 같이 법률에 정하고 있는 형의 상한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절도 및 자살방조 등과 같이 그 상한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심리하는 데에는 변호인이 없이 개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호주는 보석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6)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 이외에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한정되어 있고 피의자에 대한 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