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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假受金; suspense receipts)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 한다. 즉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그 거래내역이 불명확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의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부채계정(負債計定)으로서의 가수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정은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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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假押留; provisional seizure)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不能)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처분(假處分)과는 구별된다.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담보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장차의 집행은 불안전한 상태에 있게 된다(예：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은닉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행하여지는 집행보전절차이다.
〔참조조문〕징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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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家業相續; succession to a family occupation)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가업상속을 권장하고 있다.
주식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주식 등을 합하여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공제가능하며 농업 및 임업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대상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에 해당되어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참조조문〕상증법 18 상증령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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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처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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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加重平均借入利子率; weighted average borrowing rate of interest)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가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89 ③ 2호 법칙 43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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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假支給金; suspense payment)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 가지급금이다. 즉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受取債權)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채권계정(債權計定)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불이익이 따른다.
〔참조조문〕법법 28 ① 4호 법령 53 법칙 28·44 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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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ition)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金錢債權)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執行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假押留)와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징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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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 한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그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를 공제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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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의 소득(各 事業年度의 所得;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법법 1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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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脚註; footnote)
재무제표상 특정 부분의 내용이나 의미를 좀더 명료하게 하기 위한 표시방법을 주기(註記)라고 하는데 재무제표의 어느 위치에 표시하는가에 따라 별첨(別添)과 각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각주는 재무제표의 말미에 주기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통상 주기사항이 문장의 형태로 되는 경우에 채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