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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계약(通貨스왑契約; currency swap contract)
통화스왑계약이란 환율변동 또는 금리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참조조문〕법칙 37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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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退職給與; severance payment)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등)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분류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기회기 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소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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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 appropriation for retirement)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33 소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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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退職所得;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이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말한다. 퇴직소득은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및 각종 연금의 일시금으로 구성되고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갑종퇴직소득과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한다.
〔참조조문〕소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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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退職所得控除; retirement income deduction)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는데 그 공제되는 일정액을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1. 퇴직급여액의 45/100에 상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에 따른 일정한 금액
〔참조조문〕소법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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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退職年金;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이란 매월 일정액의 퇴직적립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하여 퇴직시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다. 각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중 택일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되며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44의 2 소법 51의 3 소령 42의 2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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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退職慰勞金; retirement bonus)
과거 근로제공에 대한 수고의 위로조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령 42의 2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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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證券投資信託; securities investment trust)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이자부투자신탁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부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6·17 소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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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차액(投資差額; differentials)
투자차액이란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투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을 말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발생한다. 연결회계에서의 투자차액이란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지배권획득일을 기준으로 상계제거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는데 기업결합일 현재 종속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투자차액은 모두 영업권에 해당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서로 다를 경우 투자차액은 그 차이로 인한 자산·부채의 평가차액 부분과 영업권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도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15호 문단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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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特別控除; special deduction)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마련저축의 저축액 등(세대주 등 일정요건 구비) 기부금 및 혼인·장례·이사비(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특별공제대상액을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실액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실액공제 또는 항목별공제라고 한다. 그러나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는 연 100만원(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0만원)만을 공제하는데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