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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이자(公債利子; interest on public bonds)
발행된 공채에 대하여 지불되는 이자를 공채이자라 말한다. 공채도 일종의 차입금이므로 일정한 이자가 지급된다. 이자율은 공채의 상환기간 발행가격 등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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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供託; deposit)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353·487·589 상법 67·803 기법 3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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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共通買入稅額; common input tax)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참조조문〕부령 6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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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손금(共通損金; common loss)
-공통손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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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손익(共通損益; common gain or loss)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에 귀속되는지 수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 또는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타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을 공통손익이라 한다. 공통손익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참조조문〕법법 113 법칙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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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익금(共通益金; common gain)
-공통손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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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요경비(共通必要經費; common necessary expense)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공통필요경비라고 말한다.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필요경비는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비율 또는 개별필요경비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참조조문〕소령 209 소칙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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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위원회(公平課稅委員會; fait taxation committee)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과세불공정을 배제하여 공평과세구현과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각종의 위원회를 통합흡수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976년 4월 29일 국세청훈령 제528호에 의해 설치된 각 세무서의 심의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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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公布; promulgation)
공포란 이미 확정된 법률·조약·명령·예산 따위를 정부 및 국민이 이것을 알고 따르도록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고시(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하며 공포일은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법령(法令)은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제정된 법률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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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관리권(空港施設管理權; management right of airport facilities)
건설교통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항공법 105의 2 법령 24 ① 2호 아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