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재판장이 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법률에 어긋남을 이유로 결정이나 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
민사소송의 항고에는 다음고 같은 것이 있다.
*통상항고-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
*즉시항고-법률에 정해진 경우에 하는 항고.
*재심항고-즉시항고 대상인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항고.
*특별항고-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항고
*재항고-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이 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
형사소송의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빨리 확정해야 할 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항고.
*보통항고-즉시항고 이외의 항고.
*재항고-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이 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
항고를 제기받아 이를 처리하는 법원을 항고법원이라고 하는데 항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지방법원 단독 판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지방법원합의부.
*지밥법원합의부와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이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고등법원.
*고등법원, 항고법원,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대법원.
상대방의 요구를 일시적이거나 영구히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물건을 매매할 경우 사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달라고 할 때 파는 사람이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물건을 주지않는 경우처럼 일방적 인 의무이행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최고·검색의 항변권-남의 보증을 선 사람이 채권자로부터 지불을 요구받았을 때 원래 채무자
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요구나 원래의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고 그 집행 이 쉬움을 증명하여 그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의 항변권-상속을 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이
진 빚을 갚는다는 한정승인 상속을 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변제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영구적인 것이다.
제1심의 판결로 인해 이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항소권의 포기라고 한다.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제1심의 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판결이 된다.
형사소송에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는 항소심 법원이 항소의 소송절차를 끝내는 것이나
형사소송에서 항소이유가 없다고 보거나 항소제기가 부적법 한 것으로 보는 제2심의 법원이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항소기각이라고 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이유있는 항소라도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 등에 맞지 않거나 가정의 평화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당사자의 항소에 의해 항소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를 항소심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이 인정되고 소송당사자는 제1심에서 한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하며 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를 적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언급된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 사유가 아니면 항소법원은 그것에 관해 심판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