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을 항소심절차라고 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제1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범위 안에서 변론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1심 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은 결정으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항소심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판기일과 다시정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연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없 이 판결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적어 제출하는 문서를 항소이유서라고 한다.
항소장에 항소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없을 경우, 항소를 한 사람이나 그의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항소의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을 기각당한다.
현재 진행중인 유효한 계약에 있어서 그 효력을 없애고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생기는 약정해제권과 상대방이 빚을 갚지 않거나 늦출 경우 생기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채권자가 법정해제권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이 소멸되더라도 채권자가 빚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한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법정해지원인은 채무불이행이나 계속적인 계약의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요건이 된다. 즉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다.혼인이나 입양 등 신분상의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무효로 하는 이혼이나 파양도 그 성질은 해지와 같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해당 시기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해태라고 하는데 기일의 해태와 기간의 해태가 있으며 해태를 한 소송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일의 해태-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해태-기일 안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내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심판을 거쳤을 경우.
*행정 처분의 진행으로 인해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가 기각당했을 경우.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의 하나에 대해 행정심판의 결정이 났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처분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관청에 요청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는데 당사자의 청구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기관이 한 처분 등은 변경이 되고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당한다.
청구가 기각당하면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내어서 계속해서 처분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효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종된 의사표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경우 및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내지 기속행위에는 그 일반적 효과를 행정관청이 함부로 제한할 수 없으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위법한 부관을 붙인 행정행위는 그 성질에 따라서 부관없는 행정행위로 보거나 행정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든다.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부담, 취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