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없이 완전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은 항상 공익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행정행위가 공익에 적합하게 행하여진 후에도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그것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될 때에는 그 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익성에 비추어 그 철회는 기속재량에 속하고 특히 확정력있는 행위의 철회는 할 수 없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1)행정행위는 그 내용대로 상대방 기타 관계자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까지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것을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라 한다.
(2)행정행위가 설사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권한 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 까지는 일응 적법성의 추정을 받아 상대방이나 국가기관 또는 제3자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되는 효력을 갖는다.이것을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한다. 이것은 구속력을 승인할 것을 강요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3)제소기간이 경과되면 이미 보통 쟁송수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행정청 자신이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 하고, 후자를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한다.
(4)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힘을 빌리지않고 자력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그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행정행위의 자력집행력이라 한다.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 허가는 출원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허가에는 운전면허와 같이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있고, 건축허가와 같이 물적설비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있다. 이 점이 그 허가가 상속, 양도 등의 경우에 승계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당해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이러한 결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되지만 당분간 법률로서 그 효력을 지속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촉구결정을 수반하기 마련이고 입법촉구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그 전제로 한다.
입법, 사법, 행정 등에 있어서 국가나 공공단체 등이 그 권한을 사용함이나 사용하지 않음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80일 안에,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되는데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헌법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인데 우리나라는 일반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헌법재판에 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심판된 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등의 효력이 있다.
헌법재판으로 다루는 것은 헌법소원,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 정당해산의 심판 등이다.
변제의 제공 중에서 변제자가 급부의 대부분을 완료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다만 수령의 청구를 하는 것.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송부할 약속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이를 현실로 매수인의 주소에 송달하는 것 따위가 그 예이다. 구두상의 제공에 대응하는 관념이지만 변제의 제공의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