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체결된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하게 할 수 있는 해제권.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청구권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게하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를 그 작용에서 분류했을 경우의 일종으로서 지배권, 청구권에 대하는 개념이다.
종국판결에 대하여 일반의 불복신청방법인 상소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종국판결이 상급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종국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상소하게 되면 상급법원은 이에 의하여 심리하고 이것을 취소할 수가 있으나 , 이것은 당사자의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불복신청의 방법이 없어진다면 그 판결은 이미 이러한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취소불가능성을 형식적 확정력이라 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집행을 면제시킬 수 있는데 이 기간을 형의 시효라고 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형-30년
*무기의 징역이나 금고-20년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추징-3년
*구류, 과료-1년
형을 받을 자의 체포나 강제처분 등에 의해 형의 시효는 중단되는데 일단 중단된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또, 형에 대한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기간, 가석방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개의 법률적 지위나 권리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물권, 채권을 통하여 권리소멸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지상권자나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였을 때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혼동에 의한 권리의 소멸에는 예외가 있다. 첫째로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물권 또는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 또는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둘째로 유가증권화하고 특정인과의 사이에 급부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가 취득한 경우이다.
부부가 되기로 한 양 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 증인의 서명이 있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이를 호적공무원이 수리한 것을 혼인이라고 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법률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
*다른 이성과 성관계및 기타의 불순한 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
*혼인생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부부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가 된다.
*배우자는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혼인 성립전에 혼인중의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계약할 수 있다.
*호주상속권이 있다.
*호적에 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서로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혼인신고 전에 낳은 자식을 신고 후에 친생자로 인정하는 준정(準正)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보는 성년의제(成年擬制)가 발생한다.
혼인은 이혼을 하거나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거나 함으로써 끝이 난다.
화의는 채무자의 파산적 청산을 예방하여 기업을 유지하고 재건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산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의채권자들로부터 변제기간의 유예 또는 이자탕감, 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로부터의 담보권실행포기 또는 유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다. 화의에는 아직 파산선고를 받지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면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절차 중에 파산종결을 위하여 하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