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그 다툼을 끝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화해라고 한다.
화해로 인해 이전의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당사자들은 화해로 인해 변경된 새로운 계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화해는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들 수 있고 다툼을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내기 전의 화해(제소전 화해)나 소송 중의 화해(소송상의 화해)의 내용을 법원 사무관 등이 기록한 문서를 화해조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화해의 절차나 소송을 끝나게 한다.
*기판력이 생겨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소송이 있을 경우 화해조서의 내용에 상반되는 판결을 하지 못한다.
*이행해야 할 의무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집행력이 생긴다.
물건을 판 사람이 그 물건을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한다.
민법에 의한 환매는 매매계약 후 매매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해 매수인에게서 받은 대금과 비용 등을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해 물건을 돌려받는 것인데 부동산은 5년 이하, 동산은 3년이하로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환매는 공익사업의 변경이나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위해 수용되었던 토지의 원소유자나 그의 권리를 승계한 사람이 수용되었던 토지를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중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횡령죄라고 한다.
횡령죄는 신뢰관계를 위반한 것인데 보관중인 하나하나의 재물에 모두 적용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업무상 횡령죄는 그 형이 무거워지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그 형이 가벼워진다.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이 그어져 있는 수표를 횡선수표라고 한다.
횡선수표는 지급의 대상을 제한한 수표인데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가 있다.
*일반횡선수표-횡선 안에 표시가 없거나 은행이나 이와 뜻이 비슷한 글자가 있는 수표로
지급은행은 지급인의 거래처나 이 수표를 제시한 은행에게만 지급한다.
*특정횡선수표-횡선 안에 특정은행의 이름을 적어 넣은 수표로 이 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 에 대해서만 지급하는데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해서 만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