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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却下; dismissal)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지법 77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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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공급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간이과세배제업종인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영위사업(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과 국세청장고시지역 소재사업자) 부동산임대업(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임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특정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25 부령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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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簡易稅額表; withholding income tax table)
간이세액표란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를 말한다. 매월분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 기본공제를 한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34 ①·143의 2 소령 194·201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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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簡易稅率; simplified tariff)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이나 우편물과 같은 소액물품에 대해서까지 정상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정물품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각종 세금을 일괄징수한다. 즉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그 물품의 수입시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를 모두 감안하여 산정된 세율이다. 그러므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관세법 81 특소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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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상각(間接償却; indirect depreciation method)
감가상각의 기장방법 중의 하나이다. 간접상각이란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고정자산의 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평가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차변에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변에 평가계정으로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동액을 계상하여 건물·비품 등 자산계정은 감액하지 않고 당초의 취득원가를 그대로 기입하게 된다.
〔참조조문〕기준서 5호 문단42 법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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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물세(物稅)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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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 indirect consumption tax)
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조세전가과정에 의해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이다. 이는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 즉 주류·연초·석유류·사탕·소맥분·직물 등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간접소비세에는 주세·특별소비세·관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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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間接外國納付稅額; indirect foreign tax)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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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看做; deemed, regarded)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는 표현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간주한다’고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반증이 있어도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으나 ‘추정한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 경우 추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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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看做供給＝擬制供給, 供給擬制; deemed supply)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으며 용역의 자가공급 또는 무상공급은 그 거래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6 ②·③·④ 부령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