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인(特別法人; special corporation)
특별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국가 중요 시책 및 범국가적으로 일률적이고 광범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동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며 운영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특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다.
-
특별징수(特別徵收; special levy)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방법을 특별징수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세목으로는 등록세(특허권 등) 주민세 도축세 등이 있다.
〔참조조문〕지법 150의 3·179의 3·234의 3
-
특별징수의무자(特別徵收義務者; special levy obligor)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세(특허권 등) 주민세 등 특별징수분 주행세 및 도축세는 특별징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지법 179의 3·196의 18 ②·234의 4 ①
-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
특별회계는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
특수관계자(特殊關係者;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과 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상의 거래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또는 증여가액의 계산을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각 세법별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경우 각 규정별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령 87 소령 98 상증령 24의 2～33 기령 20 국조법 2
-
특허권(特許權; patent right)
특허권이란 새로운 제품이나 제조비법 등의 발명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조조문〕기준서 3호 특허법 88
-
특혜관세(特惠關稅; preferential duties)
어떤 특정국이나 특정지역에 대하여 통상관계를 유지·촉진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일반 수입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특혜관세라 말한다.
-
파산선고(破産宣告; declaration of bankruptcy)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破産)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그에게 파산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파산선고라 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89 1호 법법 55의 2 ④ 1호
-
파생상품(派生商品; financial derivatives)
파생상품이란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광의로는 기초자산 이외의 모든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로는 장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옵션계약 등만을 일컫기도 한다. 파생상품거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①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③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참조조문〕기회기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