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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判例; precedent)
판례란 재판의 선례(先例) 즉 법원의 판결의 집적(集積)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은 본래 판결의 대상이 된 특정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그치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기속력(?束力)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판결에서 표시한 합리적 기준은 다른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기준을 제시한다. 더구나 한 나라의 최고법원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예가 제시한 해석기준이나 합리성은 사실상 다른 유사사건을 해결하는 준거를 이루게 되고 나아가 판례법(判例法)이 성립하여 그 한도 내에서 법원(法源)이 되는 것이다. 다만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8)고 규정하지만 이는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하급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 때문에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 예에 따르게 마련이며 따라서 판례는 법적 확신(法的 確信)을 구유하는 관습법(慣習法)으로 인정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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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와관리비(販賣費와管理費;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 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기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A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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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의 잔존재화(廢業時의 殘存財貨; remaining goods at the close-down of business)
사업폐지시에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재화의 소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거래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이는 사업의 폐지로 보므로 이 경우의 잔존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법 6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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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包括損益; comprehensive income)
포괄손익은 일정기간 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포괄손익에는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이 포함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문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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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抱合株式; combined stock)
광의의 포합주식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과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말한다.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포합주식은 협의의 포합주식으로서 합병회사가 보유하는 피합병회사 주식을 말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하기로 약정을 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취득하였다가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관계와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과세관계가 맞물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가 있다. 따라서 포합주식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의제배당과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지 2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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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標準控除; standard deduction)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0만원) 항목별공제(실액공제) 대신 획일적으로 연 100만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실액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공제만 허용하는 것은 근로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총수입금액의 노출도가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소법 52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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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標準稅率; standard tax rate)
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지법 1 ① 4의 2호·112·131·176·188·196의 5·237·240·257·260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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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被保險者; insured)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 즉 손해배상의 보험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人保險)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여진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에 의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소법 52 ① 2호～2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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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被相續人; decedent)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람 즉 자연인의 사망에 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死亡)한 자이다.
〔참조조문〕상증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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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 corporation amalgamated)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당사회사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 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16 ① 5호·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