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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割賦販賣; installment sales)
할부매출이란 상품 등의 판매대금을 비교적 장기에 걸쳐 회수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판매형태를 말한다. 통상 월부·연부(年賦)판매 등이 이에 속한다. 할부판매가격에 이자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간의 장단을 묻지 아니하고 이자요소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해야 한다. 할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은 인도기준이다. 다만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매출의 경우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장기할부판매란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 인한 대금을 회수하되 양도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4호 문단9 소칙 19·78 법령 6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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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compound trial balance)
합계잔액시산표란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복합시킨 시산표의 일종으로서 총계정원장의 정·부를 검사해야 될 때 각 계정의 금액을 한 표에 대조·집계하여 차변금액과 대변금액이 일치되고 대차가 균형이 되면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이 정확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차평균원리에 따라 원장기록의 정·부를 자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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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合名會社;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즉 사원 전원이 회사채무에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이에 대응하여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 및 대표권을 가진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형식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계약적 결합의 면을 무시할 수 없는 조합적(租合的)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므로 지분의 양도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고 입사·퇴사는 다른 사원의 동의 제명처분은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회사의 대외적 신용은 인적신용에 치중하는 결과 물적신용의 기초인 출자(出資)에 관하여는 자유로워 금전·노무·신용출자가 허용되며 출자의 이행책임도 자유롭다.
〔참조조문〕상법 17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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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의 원칙(合法性의 原則; the principle of legitimacy)
-조세법률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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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合倂; merger)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가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일단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 부분이 합병계약(合倂契約)이므로 합병을 계약(契約)으로 봄이 보통이나 엄격한 의미에서 합병과 합병계약은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또 합병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서 하기 때문에 해산·영업양도·사원수용에 의하여 사실상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사실상의 합병과는 구별된다. 합병에는 1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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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교부금(合倂交付金; money delivered due to amalgamation)
합병시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존속하는 회사가 일정액의 현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합병교부금이라 하고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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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合倂登記; registration of merger)
부동산등기법상의 합병등기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필(筆)로 하거나 수개의 건물을 병합하여 1개의 건물로 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하나 여기서의 합병등기는 회사합병의 마지막 절차인 등기를 말한다. 즉 회사가 합병을 하는 때에는 합병실행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합병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참조조문〕상법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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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재무제표(合倂財務諸表;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합병재무제표라 함은 자회사(自會社)가 타회사(他會社)를 흡수하는 경우(吸收合倂) 또는 자회사와 타회사가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신설 발족하는 경우(新設合倂)에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단일회사의 재무제표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이는 연결재무제표나 본·지점합병재무제표와 유사한 면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매 결산시점에서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합병이 있는 시점에서만 작성된다고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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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合倂差益; gain from merger)
회사 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합병차익이라고 한다. 이의 반대는 영업권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병차익을 자본거래에서 생긴 차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의영업권으로 보아 무형자산에서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하고는 합병차익을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준비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조조문〕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법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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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合倂評價差益; an appraisal profit from merger)
법인세법상 법인합병시 소멸법인의 자산을 평가증하여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는 합병하는 때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합병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는 승계자산의 평가차익을 합병평가차익이라고 한다.
〔참조조문〕법법 44 법령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