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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合算課稅; summing up taxation)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본 합산과세제도는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제도에 있어서 소득 또는 과세가액을 특수관계인 등에 분산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대처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제도이다.
〔참조조문〕상증법 13·47 소법 43 ③ 종부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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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合資會社;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즉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합명회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조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26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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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抗告訴訟; complaint)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는 ① 처분의 취소소송 ② 무효 등 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세 가지가 있다.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 형태로서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가리키고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不作爲)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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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공제(項目別控除; itemized deduction)
-특별공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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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解散; winding up, dissolution)
해산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⑥ 주주총회의 결의이다. 또한 유한회사의 해산사유로는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③ 파산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다.
〔참조조문〕상법 227·51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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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解散命令; dissolution order)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해산명령이라 한다.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해산명령에는 협동조합 등의 법인에 대하여 직접 행정청이 해산을 명하는 경우와 회사의 해산명령과 같이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해산명령의 경우가 있다.
이에 비하여 해산판결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침체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상당한 부실이 발생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법원의 판결을 회사에 대한 해산판결이라 한다.
〔참조조문〕상법 17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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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불능리스(解止不能리스; non-cancellable lease)
해지불능리스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하는데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②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③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동일한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④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리스이용자가 잔여 리스료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해지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이다.
〔참조조문〕기준서 19호 문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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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환산손익(海外事業換算損益; gain or loss on overseas operations translation)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적용하지만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환율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해외사업환산손익의 과목으로 자본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참조조문〕기회기 69 기준서 15호·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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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대비(海外接待費; overseas entertainment expense)
해외접대비란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나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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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行政訴訟;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여기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라 함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인 공법관계(행정법관계)에 속하는 분쟁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말하고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란 구체적 분쟁에 대한 판단작용인 법원의 재판으로 행정기관이 행하는 재판인 행정심판과 구별되며 또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란 원고와 피고의 대심절차(對審節次)를 취하여 당사자에게 구두변론(口頭辯論)의 기회를 주며 지위가 독립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정식재판을 의미한다.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미설치지역：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