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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individual consumption tax)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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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비(開業費; initial cost of business)
개업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즉 회사설립 후 개업에 이르는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토지·건물 등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통신교통비 사무용품대 사용인급료 전기·수도·가스료 등이 포함된다. 상법은 개업비의 자산성(資産性)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서는 개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453의 2 기준서 3호 문단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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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開業日; open date for business)
개업일이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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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個人年金貯蓄; personal annuity savings)
연금저축이라 함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불입액을 지급받는 저축을 말하는데 이러한 연금저축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가입자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며 불입기간은 10년 이상 분기마다 300만원의 범위 내로 불입하고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때에는 저축불입액의 일정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후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조특법 86 조특령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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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공급(個人的 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적공급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참조조문〕부법 6 ③ 부령 16 ① 소법 2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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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改替; betterments and replacements)
개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다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바꾸거나 성능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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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更新; renewal)
갱신이란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계약을 다시 계속시키거나 비용을 새로이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지불한 계약갱신의 대가를 갱신료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5 ⑥ 부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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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세(去來課稅; taxation on transaction)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을 거래과세라 말한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입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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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去來段階; step of transaction)
거래단계란 재화가 생산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기까지의 각 단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재화는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전되는데 생산자로부터 도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도매상에서 소매상에게 이전되는 단계 소매상에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단계를 각각 거래단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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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去來明細書; specification on transaction)
거래명세서라 함은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거래일자·거래내용·공급가액·세액·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말한다.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거래를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통 16-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