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transposi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efore the litigation)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령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것을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제기요건(提起要件)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심판이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불복신청을 말하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참조조문〕기법 56 ②
-
허위계약(虛僞契約; falsehood contract)
당사자간에 계약행위가 없음에도 진실한 계약이 있는 것같이 꾸미거나 진실한 계약에 반하는 것을 진실한 계약이 성립한 것같이 꾸미는 것을 허위계약이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양여한 것같이 가장함으로써 법률상의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
헤지회계(헤지會計; hedge accounting)
-위험회피회계 참조
-
현금성자산(現金性資産; cashable assets)
현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현금과 거의 유사한 환금성을 갖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회계상 ①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②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③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④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취득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나 취득당시의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인 환매체가 현금성자산에 속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
현금영수증(現金領收證; cash receipt)
현금영수증제도는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거래의 투명성 및 자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 파악 납세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때 카드이용자는 현금영수증카드(또는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를 이용하며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시행이 개시되었으며 현재 현금영수증 이용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자 모두 일정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26의 2·126의 3
-
현금주의(現金主義; cash basis)
현금주의는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말로써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하나의 원칙을 말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도 현금주의에 의한다. 즉 기부금을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37 ②·③
-
현금주의과세(現金主義課稅; taxation on cash basis)
실제 현금의 지출 및 수입내용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령 81
-
현금흐름표(現金흐름表; statement of cash flow)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이다. 즉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한 표이다. 현금이 어떻게 창출되어 어디에 얼마만큼 쓰였는가를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다. 현금흐름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함께 주요 재무제표의 하나이다. 현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신고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법에서도 기본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므로 유량(flow)개념이고 동적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가 기초에서 기말로 변천해 간 과정을 현금흐름의 측면에서 관찰한 것이 현금흐름표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회기 80 기준서 21호
-
현물출자(現物出資; investment in kind)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금전출자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양도가능한 자산으로서 동산·부동산·무체재산권·고객관계·영업상의 비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된다.
-
현물출자설(現物出資說; theory of investment in kind)
합병(合倂)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은 합병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합병의 본질에 관한 대표적 학설 중의 하나인 현물출자설(일명 買收說)은 합병을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구입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교부하는 자산양수도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견해이다. 즉 현물출자설은 합병 자체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산을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이로부터 피합병회사의 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액을 합병회사가 매입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