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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去來稅; transfer)
제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 각종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거래세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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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去來時期; time of transaction, tax point)
거래시기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발생시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의 기준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시기를 법인세법상은 귀속시기 소득세법상은 수입시기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9 부령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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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장소(去來場所; transaction place)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거래장소라 한다.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장소이기도 하다.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이며 용역(用役)이 공급되는 장소로는 ① 역무(役務)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이다.
〔참조조문〕부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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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去來徵收; charging in transaction)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거래징수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의 방법으로 징수되는 대표적인 조세이다. 그러나 영세율(零稅率)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세(免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다.
〔참조조문〕부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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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居所; residence)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住所)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각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19·20).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 소령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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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居住者; resident)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 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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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주의(居住地主義; residence principle)
조세의 세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당해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거주지주의라고 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의 소유 또는 취득·이용 등의 사실을 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당해 단체(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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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擧證責任; burden of proof)
다툼에 있어 법원 등은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때 어떤 사실의 존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불리한 판단을 당하는 당사자 일방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고 한다. 세법에 있어서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 존재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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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建設業; construction business)
토목·건축 및 이에 부수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세법은 건설업의 범위를 건축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미장공사업 목공사업 도장공사업 등)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개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6호 소령 32 ① 법법 3 ② 1호 부령 2 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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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建設資金利子; interest related to loan for construction)
세법에 의하면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은 제외)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고정자산의 원가로 계상된다. 이와는 달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제조 등의 기간이 장기인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에 있어서도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참조조문〕법법 28 ① 3호 소법 33 ① 10호 기준서 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