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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彈力稅率; an elasticity tax rates)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조세법상에는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교통세법 증권거래세법상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특소법 1 ⑥ 특소령 2의 2 지법 196의 17 ② 지령 146의 14 교통법 2 ③ 교통령 3의 2 증법 8 ② 증령 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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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脫稅; tax evasion)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탈세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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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脫稅犯; criminal of tax evasion)
탈세범이라 함은 국가의 과징권(課徵權)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결과하거나 이를 기도하는 내용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탈세범은 다시 조세수입의 감손을 실현한 결과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탈세범과 조세과징권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기도하는 데 그치고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 발생까지에는 이르지 않은 형식적인 탈세범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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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土地; land)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을 말한다.토지에는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세법상으로는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취·등록세가 부과되며 토지의 보유에 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소법 94 ① 1호 지법 105·124·181 종부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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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土地臺帳; cadaster)
토지대장은 토지의 현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는 공부(公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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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法人稅; corporation income tax on capital gains from the transfer of land etc.)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2001년 12월 31일에 폐지하면서 법인의 주택 및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소정의 주택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2007.1.1. 이후)를 양도하는 경우 10～40%의 세율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5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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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土地收用; land expropriation)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참조조문〕지법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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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土地超過利得稅法; excessively increased valuable land tax law)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地價)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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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通告處分; noticed disposition)
통고처분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범칙(犯則)의 심증(心證)을 얻었을 경우 세무서 등이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이다. 즉 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犯則)의 심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통고처분이다.
〔참조조문〕절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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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칙(通則; executive rulings)
법령의 해석·운영방침 등에 관한 시달사항을 내용으로 한 것을 통칙이라 하고 법원(法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칙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시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통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구속력만 가질 뿐 국민이나 재판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다.
